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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교 무상교육 시행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교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학비를 무상으로 하고, 2020년에는 고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에 시행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계획이다.
2.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2019년 3월부터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 원 이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오른다.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1년에 두 번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일괄 지급된다.
3.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원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도 확대돼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최대 84개월까지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4.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2019년 9월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5.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
2019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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